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오영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본식 표현에서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수정하여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전히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어 일반 국민들이 법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쉽게 표현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