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단체에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허용 개정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단체의 설립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나 시ㆍ도지사의 인가에 의존하는데, 이에 추가로 시ㆍ군ㆍ구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안 제41조제1항). 2. 민간 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민간 청소년단체협의회도 정식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안 제41조제1항). 3.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민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지원과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