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임대한 건축물이 양도될 때, 건축물의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은 이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하여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는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공장 지붕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태양에너지 활용을 계획적으로 촉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태양에너지 발전의 확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중요한 국가 과제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지식산업센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전관리 의무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산업단지 조성ᆞ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법안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충을 위한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 입법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첨단ᆞ신산업 기업입주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지역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활력증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피해 유발 공장 등록 취소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안전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기념사업 실시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산업용지 처분 무효화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개발 시 지가상승분 기부 면제 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날 지정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 中企·중견기업 계약금 반환 허용法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지역으로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 주변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부분가동 및 농공단지 지원 법안
재생에너지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위약금 경감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불법투기 방지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임대제도 정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