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꿔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한자어인 ‘지득하다’는 ‘알게 되다’, ‘채록하다’는 ‘정리하다 또는 기록하다’, 그리고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변경.

3. 평소의 언어생활과 거리가 먼 일본식 표현 또한 한국어로 수정하여 법률안의 접근성 향상.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상 언어와 더 가깝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