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사업경비 지원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 경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진흥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만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비 지원 근거가 불명확함. 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재정적 지원의 안정성과 명확성 강화: 진흥원이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성과 지원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3. 정부 예산의 투명성 증대: 이를 통해 정부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다 명확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증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부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진흥원이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