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이 사법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2. 특별검사는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관련 사건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됩니다.

3.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의 파견 검사와 60명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2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로, 필요시 한 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