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 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의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2. 회의록에는 이사회의 회의 안건, 주요 의사결정 및 논의 내용 등이 기록되도록 명시적인 법적 요구 마련

3.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과학기술원의 주요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성과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접근성 향상 추구

법안의 취지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관의 책임성과 대외적 신용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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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