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강화 및 충전시설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통해 대규모 차량 수요자들이 법적 요구를 이행하도록 돕고자 함. 2. 현재 환경부 장관의 고시에 등록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 주차 및 충전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임. 3.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재산을 임대할 때 특별한 협상 없이 임대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이를 통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폭넓은 법적 지원을 통해 자동차 관련 기업 및 사용자들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온실가스 기준 부합 차량만 친환경차로 지정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데이터센터의 충전시설 설치 예외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화재취약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 강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6인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유치원 및 학교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5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법안
이훈기의원 등 18인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위한 법개정 추진 법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주민단체에 충전시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확대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및 충전요금 할인을 위한 개정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 방해단속 범위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2인
전기차 배터리를 통한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4인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법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전기이륜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박진의원 등 14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4인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이병진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친환경차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수소충전시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학교 충전시설 의무 해제를 위한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김철민의원 등 19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안전 조치 마련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애인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이동주의원 등 13인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 조성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법
이종성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의 업무용 차량 구매·임차 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중을 의무화하여 국내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개정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심야시간대 충전구역 주차 허용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급 위한 법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공영주차장 이용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 제공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주민단체에도 보조하기 위한 개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지속을 위한 법안
김영배의원 등 16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면제 규정 정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3인
장애인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법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 위한 법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장애인용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법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력양성 및 컨설팅 기관 지정 법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사실 알림 시스템 구축 법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이륜자동차 정의 명확화 및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충전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