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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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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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보복범죄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사람들이 범죄를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보복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걸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법으로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보복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교육받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새로운 조항을 법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복 범죄를 더 엄격히 다루는 동시에, 범죄자들이 교육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안전하게 법적 절차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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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11인

권은희 김예지 송석준 송언석 유상범 윤창현 최승재 최연숙 최재형 최형두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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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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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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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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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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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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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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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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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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