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현재의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합니다. 이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재판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상대방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현재의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합니다. 이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더욱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가 사건을 적절히 분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며,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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