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과 투표 편의성 증진

김영배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 제도를 개선하며, 재외투표인명부 등록과 재외투표 과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참여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합니다.

3.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일을 명확히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