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7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공무원 파견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른 교육부의 재외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재외국민에게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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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