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지역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ㆍ산간지역의 택배 배송비 격차 해소를 위해 비용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합니다(안 제4조).

2. 물류기업 및 화주에게 도서ㆍ산간지역 주민이 도시 주민에 비해 과도한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안 제5조).

법안의 취지는 도서ㆍ산간지역과 도시 간의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도서ㆍ산간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물류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