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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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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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을 규정할 때, 특정 법률의 피해자들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만 포함되어 있었죠.

2.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들도 사회복지사업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들은 심리치료,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일상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보호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회 복지 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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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2인

김기표 김준혁 김한규 문진석 민홍철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송기헌 이병진 이용우 이재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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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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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3인

무연고자 유류재산 처리를 위한 한도액 상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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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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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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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및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장애인학대 범죄도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ㆍ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보호 규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경비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삭제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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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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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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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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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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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