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상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 시 퇴역유족연금 감액 조정 대상을 확대하기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도 퇴역유족연금 감액 조정 대상에 추가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과의 급여 중복 수급에 대한 조정 기준을 같은 틀로 맞춥니다.

3.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하는 기존 조정 방식을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에도 적용합니다.

4. 다른 직역연금과의 급여 형평성을 높이도록 수급 조정 범위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대상을 넓혀 직역연금 간 수급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