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쉬운 요약

• 국외 거래에 대한 세무 절차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 정상가격 조정으로 경정청구를 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 소득 조정 입증서류를 내게 해요.
• 거주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넓혀서 집합투자기구가 명의로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글로벌최저한세 체계에서는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한마디로, 국제조세의 빈틈을 줄이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 보완: 경정청구 시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를 내도록 해요.
• 거주자증명서 발급 확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만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도 명의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내국추가세 도입: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으면 내국추가세를 계산해 과세해요.
• 배분 방식 정비: 내국추가세는 국내구성기업들에 배분하고,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나누도록 해요.
• 소규모·하위그룹 특례: 일정 매출·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나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는 별도 특례를 둘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면 정상가격 조정처럼 복잡한 절차에서 증빙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증명서 발급이 실제 운용과 맞아야 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청 통로를 넓히려는 취지가 보여요.

무엇보다 글로벌최저한세 체계에서 국내에 남는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요구가 커졌고, OECD 포괄적 이행체계의 행정지침을 반영하려는 방향이 핵심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상가격 조정 절차 보완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를 내도록 해요. 이중비과세 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더 분명히 두는 구조예요.

• 세무조정의 근거자료를 먼저 갖추게 돼요.
• 사후에 분쟁이 나기 전에 증빙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2) 거주자증명서 발급 범위 확대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중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만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가 명의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적용을 받는 실무를 더 맞추려는 취지예요.

• 펀드 구조에서 증명서 발급 절차가 더 유연해져요.
• 투자기구 이름으로 서류를 받는 경로가 열려요.

3) 내국추가세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퍼센트보다 낮으면 내국추가세를 계산해 과세해요. 실효세율, 국내 초과이익, 당기 가산액 같은 요소를 엮어서 추가 과세액을 정하게 돼요.

• 저세율 구조에서 빠져나가는 세원을 메우려는 장치예요.
• 글로벌최저한세의 국내 적용 틀을 마련하는 성격이 강해요.

4) 세액 배분과 신고 방식

내국추가세는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된 금액을 납부하게 하고, 배분은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방식이나 국내구성기업 합의에 따른 지정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해요. 세액 계산만이 아니라 내부 배분 규칙도 함께 손보는 셈이에요.

• 그룹 내부의 배분 기준을 법으로 정리해요.
•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5) 예외와 특례

직전 2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평균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내국추가세배분액을 0으로 할 수 있어요.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하위 그룹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는 특례도 둬요.

• 규모가 작은 조직에는 일부 부담을 덜어줘요.
• 소수지분 구조는 따로 떼어 보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에 직접 영향이 있어요.
• 조세조약 적용을 위해 거주자증명서를 신청하는 집합투자기구도 영향을 받아요.
• 정상가격 조정 관련 경정청구를 자주 다루는 세무 실무자에게 확인 부담이 늘어요.
•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세무담당자는 배분 방식과 예외 기준을 따로 봐야 해요.
• 국제조세와 이전가격을 함께 다루는 자문업무에도 영향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내국추가세 계산식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 실효세율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산정이 실제로 얼마나 복잡해질지 확인이 필요해요.
•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증명서 발급이 현장 서류 체계와 잘 맞는지 봐야 해요.
• 소수지분 하위 그룹 특례가 과소 또는 과대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이 중요해요.
•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만큼, 국내 해석과 해외 그룹 구조를 동시에 맞추는 실무가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