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권리 보호 및 소득 안정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민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식량주권과 자급을 통해 국민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식량주권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통제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합니다.

3. 국산 농산물 사용 촉진, 농지 임차인 보호,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농촌 노인 돌봄, 농민 기본소득 제공, 농자재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농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소득과 생활 안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식량자급을 통해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