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구직자 체류자격 확인

이주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직접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로 인해 현재의 문제인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가 워크넷에 잘못 등록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방지됩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의 등록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