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현재 위원 구성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과 평등을 존중하며,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