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6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 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탄소 중립 실현과 해상 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그리고 해상 풍력 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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