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일원화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정지출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2. 재정지출정보의 공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지출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지출정보 공개의 표준화를 위해 지침을 작성하고, 재정지출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며 공공기관은 시스템에 재정지출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재정지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재정의 불법지출과 낭비를 억제하고, 투명성과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