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66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 및 구분
2.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3. 지역별 산업현황 조사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산업위기 예방조치와 지원 방안
5.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계획 수립 절차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지역기업 지원 방안
7.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 대응과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