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기준 강화법

백혜련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기준 강화: 현재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만 소급 적용되는 기준 강화를 간이 S/P설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거동불편 중증환자가 많은 복합건물 상층부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줄어들도록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합니다.

3. 인명구조 활동 개선: 인명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소방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인명구조 활동을 개선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