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2. 안산과 진도지역에 건립되는 해양안전시설의 경우, 건립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개관 이후의 운영비 부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