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ᆞ관리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 의안번호
- 21136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해외보급을 통해 통상환경을 개선함.
2.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의 주요 업무로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유지관리와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촉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해외보급이 있음.
3.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의 구성원으로는 임원인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이사와 감사로 구성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민간에 위탁운영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의 감시 하에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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