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차별 금지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호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여 고용 기회를 늘리고 장애인의 직업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