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 지자체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개발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역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기존에는 농지관리기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보전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 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지원받아 농촌환경과 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