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이송가능 가설건축물 해체신고 면제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과 같은 이동이 쉽거나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별도의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가 필요 없게 하여 규제를 줄임.

2. 해체하기 간단하고 위험이 적은 특정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제출 요구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없애 국민의 부담을 경감.

3. 위와 같은 소규모 및 이동이 쉬운 가설건축물의 해체 시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지원.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이나 다른 장소에서 쓰이는 컨테이너 같은 간단한 가설 건축물을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단하게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