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기본권 보장 증진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합니다.

2. 직업의 자유 보장: 피한정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직업의 자유를 부여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3.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 성년후견 제도는 개인의 행위능력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