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공로 명시

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정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호).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2호).

3. 법에서 정의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확정하여 이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과 해당 사건의 희생자와 피해자의 인정, 시민들의 공로를 강조하여 이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하여 국민통합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