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강화

남인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2.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와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교육제도와 경쟁지상주의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민주시민교육 기관 설립 등이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와 모든 국민의 민주시민교육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