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10139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강화합니다.

2.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정책과 계획을 심의합니다.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확대합니다.

4.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서비스산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5.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과 국외진출을 지원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합니다.

6.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과 전문연구센터의 지정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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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