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해 인간의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 인공지능은 인간의 주체가 되는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수립함.

3.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을 제정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을 육성하되 동시에 인간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 인간을 위한 도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