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확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기업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 입주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2. 자금 우선 지원: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감면 기간 연장: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현행 감면 기간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5년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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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