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 지급능력 고려 및 영세기업 지원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시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면 최저임금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제4조제1항: 최저임금 결정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도록 함.

- 제24조제2항: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 인건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결정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경영 어려움을 줄이고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생계비 향상과 소득분배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