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장애인체육지원법안

의안번호
21139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체육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권리를 보장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체육 선수와 지도자의 육성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적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과 참여 권리 보장을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증가시키고,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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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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