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

김한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2.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및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등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

3.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최근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