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

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2. 상해로 인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제공합니다.

3. 거창사건 관련자나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거창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배상 및 지원을 제공하여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