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감정평가

김희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사의 업무범위와 책무를 구체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3.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전자적 기록매체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감정평가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지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실무기준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