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반 조성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

의안번호
211426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을 설립하여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국제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2.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하여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3. 재단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국제 행사 주관ㆍ지원, 외국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연구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얻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와 비전을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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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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