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합니다.

2. 국가의 지원을 통한 시행 지원: 최저가격 보장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3.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고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상황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이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실현하여 농업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