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역할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사업으로 사례관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가

3. 예산 지원과 인력 기준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운영 개선

이 법안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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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