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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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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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목적물 재검토: 국가가 매년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범위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농작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원 대책 마련: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보험료 지원 확대: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소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최소 2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와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4. 신규 보험상품 개발: 시범사업을 포함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재해에 대비한 보험상품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로부터 농가와 어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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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김주영 박민규 박희승 복기왕 서영교 이용우 이원택 전진숙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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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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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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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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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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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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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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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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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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