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의 정치중립성 강화

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동시에,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을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