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금 감면: 법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상시근로자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상공인 희생보상 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공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소상공인 재난파워링크 기업대책자금 확대: 기존의 소상공인 재난파워링크 기업대책자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을 통해 부담금 감면과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대책자금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유류비 및 물류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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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기준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융자사업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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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대상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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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법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기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소상공인 화재공제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명확화 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서 재난지원금 지급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이자 미반환 명시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방역조치 시 국가보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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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료·포장용기비용 지원법
백년소상공인 인증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ᆞ자영업자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유예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형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중장년 은퇴 세대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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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외 중소상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개정안
방역패스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천재지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대출금 감면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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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화하고 채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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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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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 조치 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법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금융 통합 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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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조치 기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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