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현재 개별부처에서 운영되는 새만금개발사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따로 편성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원 조달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재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재원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