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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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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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 기존 법에서는 자연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조량 부족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조량 부족을 명시적으로 농업재해에 포함시킵니다.

2.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행정구역이나 권역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정한 탓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보험료 상승을 부당하게 방지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3. 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가 8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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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1인

박지원 박희승 소병훈 송옥주 어기구 오세희 이개호 이원택 임호선 주철현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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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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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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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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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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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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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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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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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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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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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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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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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상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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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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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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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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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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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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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용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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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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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28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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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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