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 연장 및 보상 확대 법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 활동 기간 연장: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기존의 진상규명 활동을 연장합니다. 이는 충분한 조사와 증언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자료 이관 및 조사 연구 강화: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보존하고,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재단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3.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렇게 법률개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밝히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림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