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법안

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바이오산업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며, 그린바이오기업 및 소재 등을 포함하는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함.

2.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실태조사와 통계 마련을 규정함.

3.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여, 전담기관 지정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

4. 그린바이오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

5.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해당 지구 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설치 및 지원조치를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