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선거 투명성 강화 및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함.

2. 예비후보자 제도를 확대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에도 적용함.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4.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5.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6. 위탁단체에 가입시킨 사람에게 표를 투표하도록 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위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선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